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61 |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 조심 2015서4584 | 2016-01-27 | 951 |
| 1060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조심 2015중4895 | 2016-01-25 | 593 |
| 1059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 건 | 조심 2014관0290 | 2016-01-07 | 1,080 |
| 1058 |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 조심 2015관0144 | 2016-01-07 | 780 |
| 1057 | 쟁점금액이 양도대가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조심 2015광1436 | 2016-01-07 | 613 |
| 1056 | 과소신고가산세 처분 취소 건 | 조심 2014서4490 | 2016-01-07 | 863 |
| 1055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5중4831 | 2016-01-07 | 967 |
| 1054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 | 2015중1019 | 2015-12-10 | 1,070 |
| 1053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5서0383 | 2015-12-04 | 731 |
| 1052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4서1982 | 2015-12-03 | 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