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91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 조심2016중1106 | 2016-08-16 | 13 |
| 1090 | 자경농민 취득 농지로서의 취득세 등 감면여부 | 조심 2015지0654(2016.7.11.) | 2016-07-11 | 178 |
| 1089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조심 2016서0180 (2016. 7. 4.) | 2016-07-04 | 782 |
| 1088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심 2016부1368 (2016. 6. 22.) | 2016-06-22 | 396 |
| 1087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조심 2016서0881 (2016. 6. 22.) | 2016-06-22 | 1,136 |
| 1086 | 신탁회사에 의한 위탁자의 토지 취득 여부 | 조심 2015지1091 (2016. 6. 21.) | 2016-06-21 | 427 |
| 1085 |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증여세 | 조심 2014서1032 (2016. 6. 15.) | 2016-06-15 | 988 |
| 1084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조심 2015지4859 (2016. 5.31.) | 2016-05-31 | 757 |
| 1083 | 부동산 양도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산정 | 조심 2014중2084 | 2016-05-24 | 713 |
| 1082 | 수탁제조물품 반출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 조심 2016서0232 | 2016-05-19 |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