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41 | 타익신탁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조심 2012중4983 | 2015-09-17 | 760 |
| 1040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 조심2015중2656 | 2015-09-14 | 278 |
| 1039 | 신의성실원칙 | 조심2014서5001 | 2015-09-09 | 233 |
| 1038 | 반환 알선수재 관련 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처분 취소 | 조심2015서2592 | 2015-09-08 | 665 |
| 1037 | 거주자판정 | 조심2015서0864 | 2015-09-03 | 160 |
| 1036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조심2013서3834 | 2015-09-01 | 1,228 |
| 1035 | 토지 지상권 지료의 소득구분 | 조심2015중2622 | 2015-09-01 | 1,529 |
| 1034 | 국세의 환급 | 조심2014중3324 | 2015-03-05 | 856 |
| 1033 | 산림소득 <2006.12.30. 삭제> | 조심2014서4712 | 2015-03-02 | 831 |
| 1032 |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조심2014관353 | 2015-02-26 | 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