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01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조심2014서3012 | 2014-10-22 | 1,496 |
| 1000 | 주식 【제목】 | 조심2014부276 | 2014-10-20 | 1,171 |
| 999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4중1706 | 2014-10-16 | 11 |
| 998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문제 | 조심2013전2633 | 2014-10-15 | 10 |
| 997 | 저당권ㆍ공동저당권ㆍ질권ㆍ양도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조심2014구3175 | 2014-10-13 | 10 |
| 996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과세 문제 | 조심2014서131 | 2014-10-06 | 10 |
| 995 | 그 밖에 면세되는 재화·용역 | 조심2011중632 | 2014-10-06 | 11 |
| 994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 | 조심2013중4547 | 2014-10-06 | 11 |
| 993 | 기타의 기타소득 | 조심2014중3540 | 2014-09-30 | 12 |
| 992 |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 | 조심2014중2044 | 2014-09-2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