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51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여부 | 조심2016중4161 | 2017-04-18 | 14 |
| 1150 |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여부 판단 | 조심2016부3591 | 2017-04-14 | 21 |
| 1149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판단 | 조심2016중1396 | 2017-04-13 | 19 |
| 1148 | 이중 거주자 판정 | 조심2016서873 | 2017-04-05 | 20 |
| 1147 |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 조심2016지935 | 2017-04-04 | 20 |
| 1146 | 안벽의 토지 또는 구축물 구분 | 조심2016부2233 | 2017-03-31 | 22 |
| 1145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조심2016서2058 | 2017-03-29 | 18 |
| 1144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조심2015중1566 | 2017-03-21 | 39 |
| 1143 |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 조심2016광3932 | 2017-03-16 | 19 |
| 1142 |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조심2016서3892 | 2017-03-13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