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11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의한 지급의자 손금불산입의 판단 | 조심2017부3313 | 2017-10-20 | 10 |
| 1210 | 관광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 조심2017지0724 | 2017-10-18 | 9 |
| 1209 | 희생절차가 폐지결정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 조심2017서2980 | 2017-10-11 | 9 |
| 1208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조심2017지0856 | 2017-09-28 | 10 |
| 1207 | 부담부증여 진위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 | 조심2016서4374 | 2017-09-25 | 12 |
| 1206 | 공동사업 해당여부의 판단 | 조심2017광3059 | 2017-09-18 | 11 |
| 1205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7중0482 | 2017-09-13 | 16 |
| 12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판단 | 조심2017전0041 | 2017-09-11 | 14 |
| 1203 | 해당 부동산 매입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6중3219 | 2017-09-08 | 356 |
| 1202 | 중도금 납부시기 변경 진위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여부의 판단 | 조심2017서2827 | 2017-09-08 |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