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71 | 신주인수권증서의 시가 산정 | 조심2016중3452 | 2017-06-20 | 11 |
| 1170 | 자동차용품 구입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 조심2016서4198 | 2017-06-19 | 11 |
| 1169 |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 포인트거래 사례 | 조심2015중4818 | 2017-06-14 | 13 |
| 1168 |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분배인지 여부에 근거한 소득분류 | 조심2017서663 | 2017-06-12 | 13 |
| 1167 | 근거과세원칙의 적용 사례 | 조심2016부389 | 2017-06-08 | 11 |
| 1166 | 현물출자·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시가 판정 | 조심2014서5741 | 2017-06-05 | 16 |
| 1165 |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 조심2016중2684 | 2017-05-31 | 11 |
| 1164 |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조심2016서3787 | 2017-05-29 | 14 |
| 1163 | 할인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의 판단 | 조심2017부362 | 2017-05-23 | 11 |
| 1162 |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결정 사례 | 조심2017전1214 | 2017-05-22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