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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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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191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조심2017지62 2017-08-23 11
1190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17지68 2017-08-21 11
1189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6서4311 2017-08-21 29
1188 판매지원서비스 및 부품재판매 거래의 정상가겨산출방법 조심2015중2760 2017-08-21 21
1187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조심2015관310 2017-08-16 15
1186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한도 조심2016중4320 2017-08-14 15
1185 가공거래 등의 의해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하잉 사실과 다른 경우인지의 판단 조심2016부3860 2017-08-11 31
118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심2017중1299 2017-08-10 275
1183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적용 조심2016지1186 2017-08-09 251
1182 해당 사실에 근거해 대도시내 본점소재지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527 2017-08-0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