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01 |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7중2254 | 2017-09-08 | 244 |
| 1200 | 납세고지서 발송 관련 공시송달 효력 | 조심2017중2360 | 2017-09-08 | 387 |
| 1199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통지 | 조심2017서2872 | 2017-09-05 | 146 |
| 1198 | 사기 등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판단 | 조심2016전2077 | 2017-09-01 | 610 |
| 1197 | 의료재단 출연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조심2017중1392 | 2017-08-31 | 233 |
| 1196 | 양도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 | 조심2017서2757 | 2017-08-31 | 422 |
| 1195 | 부당 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 조심2017서1215 | 2017-08-30 | 573 |
| 1194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 | 조심2017지42 | 2017-08-25 | 347 |
| 1193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손금산입 여부 | 조심2017중216 | 2017-08-24 | 14 |
| 1192 |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조심2017부2636 | 2017-08-24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