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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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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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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41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7중4667, 2018.02.02 2018-02-02 26
1240 이자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여부의 판단 조심2017중2830, 2018.02.01 2018-02-01 9
1239 해당주식거래는 공개매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수청구권이 특정 주주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2976, 2018.01.31 2018-01-31 36
1238 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쟁점아파트와 발코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만료일 중 빠른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조심2017서3714, 2018.01.23 2018-01-23 25
1237 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2912, 2018.01.22 2018-01-22 15
1236 주식 양수도거래에 있어 시가 산정시의 문제 조심2017중4387, 2018.01.16 2018-01-16 23
1235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7중4208, 2018.01.09 2018-01-09 33
1234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7지1043, 2018.01.08 2018-01-08 16
1233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례 조심2017전3462, 2017.12.29 2017-12-29 16
1232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유류도소매업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 여부 조심2017서1311, 2017.12.28 2017-12-28 1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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