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81 | 사실상 대표자 판단 | 조심2017중2216 | 2017-07-26 | 215 |
| 1180 | 1세대 1주택 판단 | 조심2017서916 | 2017-07-21 | 185 |
| 1179 | 소득세 감면 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불산입 | 조심2016부4231 | 2017-07-19 | 339 |
| 1178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판단 | 조심2016지1256 | 2017-07-18 | 124 |
| 1177 | 정당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조심2017중325 | 2017-07-10 | 135 |
| 1176 | 퇴직금의 실제 지급여부 판단에 따른 손비 인정여부 | 조심2017부1404 | 2017-07-06 | 210 |
| 1175 | 공급시기 등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6서1413 | 2017-07-05 | 173 |
| 1174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 조심2017부670 | 2017-06-29 | 34 |
| 1173 | 경영권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판단에 따른 대주주 인정 여부 | 조심2016중2610 | 2017-06-28 | 14 |
| 1172 | 주식 신용매입분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7서230 | 2017-06-26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