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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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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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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31 적절한 명도비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비용이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판단되는 사례 조심2017부4707, 2017.12.26 2017-12-26 15
1230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중3849, 2017.12.21 2017-12-21 30
1229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7서4112, 2017.12.20 2017-12-20 16
1228 주식매입시 관련 컨설팅비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조심2017구3946, 2017.12.19 2017-12-19 9
1227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판단 조심2017중3997, 2017.12.18 2017-12-18 14
1226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된 공통경비는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조심2017전3118, 2017.12.14 2017-12-14 10
1225 차량판매 영업사원 인센티브 관련 차량의 공급대가 산정 문제 조심2016서3937 2017-12-11 166
1224 업무무관동산ㆍ부동산등의 여부 판단에 따른 취득, 유지, 관리비의 손금인정여부 조심2017서4259 2017-12-04 209
1223 청산절차 종료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심2017서0955 2017-11-30 156
1222 교환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정 조심2017지0795 2017-11-27 20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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