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31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건축물의 증개축시의 가액 | 조심2015지1789 | 2017-01-19 | 19 |
| 1130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 사례 | 조심2016중4247 | 2017-01-11 | 13 |
| 1129 | 신탁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액 감면 | 조심2016지432 | 2017-01-05 | 15 |
| 1128 |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심2016구2900 | 2016-12-27 | 20 |
| 1127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 | 조심2016서3524 | 2016-12-21 | 15 |
| 1126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5중4704 | 2016-12-19 | 33 |
| 1125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심2016구2389 | 2016-12-14 | 14 |
| 1124 | 공제가능한 사업관련 매입세액 범위 | 조심2016중3222 | 2016-12-12 | 15 |
| 1123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 조심2016서2779 | 2016-12-06 | 32 |
| 1122 | 교환등기에 의한 토지 취득시 취득세 부과 여부 | 조심2015지1256 | 2016-12-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