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11 | 1세대 1주택 양도 | 조심2016광2169 | 2016-10-26 | 554 |
| 1110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6부1266 | 2016-10-24 | 727 |
| 1109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조심2016전2662 | 2016-10-20 | 419 |
| 1108 | 대도시내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따른 부동산 취득 | 조심2015지649 | 2016-10-19 | 587 |
| 1107 | 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성격 | 조심2016중2245 | 2016-10-17 | 458 |
| 1106 |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 | 조심2016중2702 | 2016-10-12 | 357 |
| 1105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조심2016중2127 | 2016-10-10 | 419 |
| 1104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6중2701 | 2016-10-04 | 192 |
| 1103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조심2015서2309 | 2016-09-30 | 12 |
| 1102 |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손금 인정여부 | 조심2016서1339 | 2016-09-2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