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81 | 주택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 조심 2016구0288 | 2016-05-17 | 434 |
| 1080 | 형식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심 2015중5455 | 2016-05-10 | 600 |
| 1079 | 구매확인서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 조심 2015중4040 | 2016-05-09 | 937 |
| 1078 |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조심2015전4989 | 2016-04-28 | 1,485 |
| 1077 |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 조심 2015광2629 (2016. 4. 25.) | 2016-04-25 | 766 |
| 1076 |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성립여부 | 조심 2015구3523 (2016. 4. 21.) | 2016-04-21 | 622 |
| 1075 | 인정상여소득 부과제척기간 | 조심 2016중0342 (2016. 4. 18.) | 2016-04-18 | 713 |
| 1074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조심 2015관0067 (2016. 4. 12.) | 2016-04-12 | 713 |
| 1073 | 쟁점배관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조심 2015부3917 (2016. 4. 11.) | 2016-04-11 | 740 |
| 1072 |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 | 조심 2015관0335 | 2016-04-01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