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01 | 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 조심2016서2079 | 2016-09-22 | 17 |
| 1100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 조심2016중2102 | 2016-09-13 | 11 |
| 1099 | 취득세 대상 취득의 범위 | 조심2016지305 | 2016-09-09 | 17 |
| 1098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통지 | 조심2016서1501 | 2016-09-06 | 13 |
| 1097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 조심2016부1218 | 2016-09-05 | 14 |
| 1096 | 서류의 송달 | 조심2016중1713 | 2016-08-31 | 29 |
| 1095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6서1374 | 2016-08-25 | 14 |
| 1094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5중3327 | 2016-08-22 | 10 |
| 1093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6부1414 | 2016-08-18 | 12 |
| 1092 |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 조심2015구4808 | 2016-08-17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