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21 |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조심2016중408 | 2016-11-30 | 11 |
| 1120 |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판단 | 조심2016서1029 | 2016-11-25 | 13 |
| 1119 | 소득 등의 귀속 실질 | 조심2016중3358 | 2016-11-22 | 13 |
| 1118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판단 | 조심2015서4553 | 2016-11-21 | 32 |
| 1117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심2016서2775 | 2016-11-11 | 885 |
| 1116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조심2016중2876 | 2016-11-07 | 510 |
| 1115 | 회사 설립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 해당 여부 판단 | 조심2016지534 | 2016-11-06 | 15 |
| 1114 | 재산세 과세표준 | 조심2016지657 | 2016-11-04 | 945 |
| 1113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5서5868 | 2016-11-04 | 490 |
| 1112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조심2016부367 | 2016-10-28 | 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