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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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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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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61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7서2517, 2018.04.20 2018-04-20 10
1260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관련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545, 2018.04.19 2018-04-19 9
125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조심2017중4644, 2018.04.18 2018-04-18 10
1258 쟁점 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3225, 2018.04.17 2018-04-17 25
1257 다가구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단 조심2017서5019, 2018.04.16 2018-04-16 14
1256 LNG와 리턴가스와 관련된 관세의 과세표준 결정 문제 조심2017관0201, 2018.04.10 2018-04-10 11
1255 거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할인행위로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조심2017구4965, 2018.03.29 2018-03-29 9
1254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대한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음 조심2017전4072, 2018.03.20 2018-03-20 15
1253 해당 거래가액이 양 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산출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3999, 2018.03.16 2018-03-16 9
1252 해당 모텔 양도가 개별재화의 양도인지 사업양도인지 여부 조심2017중4998, 2018.03.14 2018-03-14 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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