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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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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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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81 매출액은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총 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면 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조심2018서1203, 2018.06.15 2018-06-15 11
1280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 납부일자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들과 시행사간에 사실상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는 사례 조심2018중0488, 2018.06.12 2018-06-12 12
1279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가능한지 사실상의 대표자 존부 판단 조심2018광1622, 2018.06.05 2018-06-05 12
1278 미수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접대비로 볼 수 없는 사례 조심2017중5122, 2018.06.04 2018-06-04 10
1277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상속세 물납이 허용됨이 타당한 사례 조심2017전4936, 2018.05.31 2018-05-31 10
127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과오납금으로 국세환급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함 조심2016중3187, 2018.05.30 2018-05-30 11
1275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중4415, 2018.05.24 2018-05-24 27
1274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판단 조심2018서0816, 2018.05.23 2018-05-23 11
1273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7서2274, 2018.05.21 2018-05-21 80
1272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례 조심2018중0420, 2018.05.17 2018-05-17 2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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