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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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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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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71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수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7서3231, 2018.05.16 2018-05-16 39
127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취지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 외국법인세 부과후 배당의 경우와 선 배당후 외국법인세 부과의 경우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음 조심2017서0413, 2018.05.15 2018-05-15 81
1269 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조심2018구0860, 2018.05.09 2018-05-09 53
1268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심2018중0584, 2018.05.03 2018-05-03 97
1267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추징금이 납부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서2498, 2018.05.03 2018-05-03 23
1266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문제 조심2018지0216, 2018.05.01 2018-05-01 22
1265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7중5026, 2018.04.27 2018-04-27 29
1264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산식 적용문제 조심2018서0849, 2018.04.25 2018-04-25 21
1263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한 거래인 경우 주식양수도 거래 당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가 됨 조심2018서0115, 2018.04.24 2018-04-24 11
126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조심2017서4158, 2018.04.24 2018-04-24 1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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