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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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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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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11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심2018지0768 2018-10-02 11
1310 통상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건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0947 2018-10-02 10
1309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클린룸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7지1158 2018-09-28 18
1308 쟁점수수료는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0570 2018-09-21 10
1307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경우 교환 후 1주당 가액이 교환 전 1주당 가액보다 크지 않아 증여 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례 조심2018서0967 2018-09-19 10
1306 청구법인은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조심2018지0495 2018-09-12 9
1305 대도시내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여부는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함 조심2018지0490 2018-09-11 12
1304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조심2018서1895 2018-09-06 28
1303 합병 이전에 쟁점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합병 당시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와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7서4154 2018-09-05 10
1302 제품설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바,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한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조심2016서3407 2018-09-04 1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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