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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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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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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01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지0257 2018-08-29 19
1300 해당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는 시설 등으로서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조심2017지1097 2018-08-27 15
1299 휴, 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4944 2018-08-21 17
1298 부동산을 보호하고 인허가 등을 조속히 얻어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용역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음 조심2018중1592 2018-08-14 18
1297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부지로 하여 수차례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0610 2018-08-03 16
1296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조심2018지0397 2018-08-01 326
1295 사업자 명의만 빌리고 실질적 경영활동이 없어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1806 2018-07-30 18
1294 현물출자약정서에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도 출자자로서 보통주식을 부여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운영자금 대출시 공유지분도 담보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2143 2018-07-23 10
1293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도 바닥공사, 문짝시공 및 지하층 공사 등 일정 부분의 공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 조심2018전0389, 2018.07.19 2018-07-19 147
1292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일정 사실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중1826, 2018.07.18 2018-07-18 18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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