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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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0640 | 2010-04-20 | 14 |
| 60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637 | 2010-04-20 | 13 |
| 59 |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 | 조심2009서2266 | 2010-04-19 | 16 |
| 58 |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 | 조심2008구4201 | 2010-04-16 | 12 |
| 57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조심2010광0380 | 2010-04-15 | 12 |
| 56 |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 조심2009서0442 | 2010-04-15 | 14 |
| 55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조심2009전1833 | 2010-04-14 | 13 |
| 54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532 | 2010-04-13 | 12 |
| 53 | 1세대1주택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전0536 | 2010-04-13 | 11 |
| 52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 조심2010중0542 | 2010-04-13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