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31 |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0중1198 | 2010-08-02 | 503 |
| 130 |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증여 전 양도부동산의 소득금액 귀속 | 조심2010서1631 | 2010-08-02 | 229 |
| 129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감면세액 산정 적정여부 | 조심2010서1603 | 2010-07-30 | 77 |
| 128 | 1세대1주택 관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이상은 거주해야 함 | 조심2010서1860 | 2010-07-29 | 70 |
| 127 |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 조심2008중3343 | 2010-07-29 | 645 |
| 126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 조심2009부4185 | 2010-07-28 | 449 |
| 125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217 | 2010-07-22 | 600 |
| 124 | 교육공무원으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0부1497 | 2010-07-21 | 373 |
| 12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 조심2010중1140 | 2010-07-20 | 213 |
| 122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서4294 | 2010-07-16 |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