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1 | 사찰 경내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 | 국심2008중4096 | 2010-05-24 | 109 |
| 80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8서4163 | 2010-05-24 | 13 |
| 79 | 건축자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광3868 | 2010-05-20 | 13 |
| 78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 조심2010서0650 | 2010-05-19 | 18 |
| 77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여부 | 조심2010구0639 | 2010-05-19 | 14 |
| 76 |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0098 | 2010-05-17 | 15 |
| 75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서3752 | 2010-05-11 | 15 |
| 74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부0073 | 2010-05-06 | 14 |
| 73 |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0서0224 | 2010-05-06 | 15 |
| 72 | 아파트건설시행사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매입대금인지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 | 조심2010구0511 | 2010-05-04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