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22 | 피상속인 대출금이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여부 | 심사증여2012-0005 | 2012-03-08 | 3 |
| 421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심사양도2012-0012 | 2012-03-05 | 4 |
| 420 | 개별주택가액이 최초공시되기 전 취득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건물 전체가액 환산 | 심사양도2012-0003 | 2012-03-02 | 3 |
| 419 |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 심사기타2011-0064 | 2012-03-02 | 12 |
| 418 | 오피스텔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 실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 | 심사부가2012-0003 | 2012-03-02 | 9 |
| 417 |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확인되고 있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1-0313 | 2012-03-02 | 3 |
| 416 |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1인 주주회사로 청구인을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2-0012 | 2012-03-02 | 13 |
| 415 |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진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2-0006 | 2012-03-02 | 3 |
| 414 | 주택외부분을 용도변경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 심사양도2011-0294 | 2012-02-28 | 103 |
| 413 | 전문의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학술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 | 심사소득2011-0164 | 2012-02-2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