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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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법원판결에 따라 실소유자로 확인되어 수용대금을 수령한 것은 양도소득임 | 심사양도2012-0009 | 2012-03-16 | 3 |
| 431 | 청구법인이 제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차액 귀속자는 청구법인임 | 심사법인2011-0061 | 2012-03-16 | 3 |
| 430 | 비거주자가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2-0031 | 2012-03-16 | 5 |
| 429 |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증여2011-0083 | 2012-03-16 | 13 |
| 428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있어서 사업의 의미 | 심사부가2011-0183 | 2012-03-16 | 6 |
| 427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2-0007 | 2012-03-15 | 5 |
| 426 | 경락이 무효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1-0300 | 2012-03-09 | 3 |
| 425 |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금액을 며느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 심사증여2011-0058 | 2012-03-09 | 7 |
| 424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인정상여 대상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임 | 심사소득2011-0092 | 2012-03-09 | 2 |
| 423 | 주식으로 전환한 전환사채의 실 소유자 해당여부 | 심사양도2011-0250 | 2012-03-0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