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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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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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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1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조심2021중3056 2021-10-26 11
1610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20 2021-10-25 14
1609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ㆍ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해석이 조심2021소0785 2021-10-21 16
1608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구1547 2021-10-19 16
1607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121 2021-10-18 19
160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 조심2020중1958 2021-10-14 12
1605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이 유사 오피스텔의 사용량과 차이가 나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58 2021-10-14 11
1604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게 되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유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조심2020구8331 2021-10-12 12
1603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조심2021부3552 2021-10-12 14
1602 BBB는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미지급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신의 배당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으로서 쟁점배당금을 AAA에게 실제 지급한 BBB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심2020구8109 2021-10-07 1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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