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30 / 195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51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928 2022-02-15 23
1650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2974 2022-02-10 16
1649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123 2022-02-08 18
164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845 2022-01-26 19
1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부8164 2022-01-26 14
1646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소6831 2022-01-20 42
1645 쟁점리모델링비를 지출한 뒤 19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44 2022-01-13 15
1644 AAA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주주권은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1799 2022-01-12 15
1643 쟁점부동산은 44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 기와 및 지붕 일부가 허물어져 있고, 천정에 누수된 흔적이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수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서5940 2022-01-07 19
1642 검찰은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ㆍ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157 2022-01-03 1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