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4월 29일『재정포럼』2020. 4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장우현 연구위원은「재정성과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현행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대안적 접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언함.
ㅇ 현재의 재정성과관리는 상이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예산분류 체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올바른 재정성과관리 방향을 추구하기 어려움.
ㅇ 재정성과관리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의 국민경제적 가치(Value for Money)를 독자적 출발점으로 삼아, 독자적 분류체계와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과학적 정책평가·환류를 도입하는 한편 전략성을 강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중소기업정책을 제시된 대안에 따라 예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성과지표는 국민경제적 목표와의 연계성이 낮으며, 정책 분류체계의 부적절성이 확인되며 낮은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성 개선이 필요함.
□ 오종현 연구위원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에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편익의 지역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를 분석함.
*임대료 편익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에 의해 결정됨
ㅇ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1%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른 월간 균등화 임대료 편익은 약 29만 7000원으로 추정됨.
- 임대료 편익의 지역별 편차가 큰데(서울 64만 6000원, 전라북도 7만 9000원), 수도권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임대료 편익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선정 시 소득요건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ㅇ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첨부] 보도자료 1부, 재정포럼 2020년 4월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