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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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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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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6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위 송○○과 김○○의 명의를 빌려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감심-2011-83 2011-05-09 95
13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임대개시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1-69 2011-04-21 97
134 증여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감심-2011-77 2011-04-14 117
133 증여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1-74 2011-04-14 161
132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2000. 10. 24.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감심-2011-70 2011-04-14 249
131 양도소득세 결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67 2011-04-14 140
130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65 2011-04-14 383
12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63 2011-04-14 126
12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9. 23.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62 2011-04-14 113
127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61 2011-04-07 17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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