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91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조심2010구3215 | 2010-12-17 | 13 |
| 290 | 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 | 조심2010부1212 | 2010-12-17 | 11 |
| 289 |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각하 처분함 | 조심2010서0571 | 2010-12-17 | 11 |
| 288 |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2173 | 2010-12-17 | 9 |
| 287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서4223 | 2010-12-17 | 9 |
| 286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3199 | 2010-12-16 | 11 |
| 285 | 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여부 | 조심2010서2455 | 2010-12-16 | 10 |
| 284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2520 | 2010-12-16 | 12 |
| 283 |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0중3257 | 2010-12-15 | 9 |
| 282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3407 | 2010-12-1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