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11 | 피상속인이 부업의 형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조심2011중1656 | 2011-08-03 | 438 |
| 510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심사소득2011-0090 | 2011-08-01 | 190 |
| 509 | 사업용으로 임야를 사용한 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조심2011중1318 | 2011-07-29 | 366 |
| 508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조심2011전0200 | 2011-07-29 | 510 |
| 507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0중3915 | 2011-07-27 | 214 |
| 506 | 사업장이 공부상 용도와 다른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 조심2011서1717 | 2011-07-27 | 426 |
| 505 |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당초신고가 확정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조심2011구1094 | 2011-07-26 | 201 |
| 504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함 | 조심2011부1827 | 2011-07-26 | 279 |
| 503 | 취득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이 쌍방합의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취득가액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함. | 조심2011중0391 | 2011-07-25 | 23 |
| 502 | 명의신탁 토지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1053 | 2011-07-25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