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배경

  •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 최근 한국은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합리성 판단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목적

  •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셋째, 조세재정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

  • 재정패널조사 대상자는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이다.
  •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그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하였다.
  •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함께 생활한 가족은 가구원으로 인정을 하나 6개월 이상 비동거를 했더라도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단,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나 기러기아빠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조사원칙이 적용된다.
  • 가구주는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정의한다.

조사 주기

  • 재정패널조사는 매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신고자 신고가 끝나는 5월에 실사를 시작하여 8월말까지 현장실사가 수행된다.

조사 방법

  • 재정패널조사 설문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차후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조사 도구는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표 구조

  •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된다.
  • 가구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조사표

  • 가구 적격 여부 확인
  • 가구 기본 현황
  • 가구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 주택
  • 종합부동산세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현황
  • 가계지출
  • 개인이전소득
  • 개인이전지출
  • 복지현황
  • 자산 및 부채
  • 유가환급금
  • 근로장려금
  • 연말정산환급금
  • 종합소득세환급금
  • 유가보조금

가구원용 조사표

  •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 경제활동
  • 연금/보험소득
  • 연간 소득
  • 보험 관련 지출 현황
  • 근로소득공제 현황
  • 종합소득자 소득공제 현황